[에듀뉴스]유학연, “교부금을 전용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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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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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연, “교부금을 전용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에듀뉴스]

유학연대 발족 및 정부조직법,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

김용민 기자 

[에듀뉴스] 세수의 감소로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존 계획보다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전용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전국시도교육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들이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하고 나섰다.

12개 유아교육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연대(유학연)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교연대 발족 및 정부조직법,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를 했다.

유학연 ▲선(先) 구체안, 후(後) 법 개정이다! 구체안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 ▲정책추진 전 먼저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약속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해 어린이집 소관 업무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고 11월 중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 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3-5세의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 후 받은 의안정보시스템 내 의견제출 3만5천593건 중 반대가 2만4천908건에 달한다(찬성 7,009 / 비공개 및 삭제 3,676)”고 전하고 “이러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부터 추진하는 정부를 과연 민주 정부라 칭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이태규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구체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집 사무를 먼저 교육부로 이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구체안이 만들어진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이 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교육제도법정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

유학연은 또 “국민의힘 전주혜, 조경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부금법)은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이는 아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발혔다.

이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을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6항(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반이기에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학교 제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2026년까지 유아교육비·보육료 5만원 인상(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비 등을 지원할 재원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약 1천768억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격차 해소 부담금을 사실상 각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행태와 다름없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각종 교원단체의 결사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11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 이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추가 재정 추계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유·초·중등’ 즉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라고 에돌렸다.

정책 추진 전 먼저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확립을 약속하라!

유학연 또한 “유보통합은 절대 하향평준화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상향평준화를 위한 구체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 개정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영·유아의 이익을 침해하고 영·유아교육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또한 줄어드는 재정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초·중등교육 또한 함께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취학대상이므로 학교체제의 고수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만이 유아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유·초·중등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부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성에 부합하게 시설설비기준, 교사 자격 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만 유아학교로 전환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 기반하여 ‘공공성’을 갖춘 ‘학교’에 교육재정을 투자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로드맵도 없이 유보통합을 위해 법 개정부터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뼈아픈 전례를 겪었다”고 상기시키고 “박근혜 정부는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가 운영해야 할 국가 수준의 3~5세 교육과정을 시행령으로 땜질하고 단순 연수를 통해 교원 자격 없이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뚜렷한 법적 기반도 없이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반되는 각종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긴 바 있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적 오류를 번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똑같은 오류와 오판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정책추진에 앞장선다면,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학연은 끝으로 “유학연은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유아를 위한 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아학교연대’를 결성했다”고 설명하고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양육자 단체, 교육 단체, 시민 단체들과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한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유학연에 참여 단체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아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유아특수위원회,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이다.

 * 기사원문바로가기: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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