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정부 부처마저 '불협화음'…갈길 먼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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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정부 부처마저 '불협화음'…갈길 먼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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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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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마저 '불협화음'…갈길 먼 유보통합
교육부, 부처간 견해差로 관리체계 통합안 '지연'
서용하 기자   |   2023.07.19 [09:34]


전문가들 현장의견 적극 수렴 촉구

부처일원화·교사 자격상향 과제 우선

교육부 직제중심 유보통합 추진 주문

보육교사엔 별도자격증 취득 요구도

 

향후 4년간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 상태 유지

범부처 동일 지원…교육격차 최소화

20~30년간 유아학교 전환 유도 제언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있던 관리체계 통합 방안마저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릴레이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국회의원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상향식 통합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라며 "유보통합을 위해선 정부가 정확하고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이사장은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의지를 보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대한민국 영유아가 행복해지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선,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편익이 아니라, 아이중심, ‘아이행복’에 방점을 두고 유아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이 '유보통합, 모든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Universal Preschool)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보통합 정책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이다.

 

박창현 위원은 "향후 4년 간 1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범부처에서 동일하게 지원해 교육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후 "향후 20~30년 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정책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1단계에서 학부모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0세부터 질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능적으로 유보통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은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손혜숙 회장과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 교수협의회 권정윤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석좌연구위원,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찬우 교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박세규 고문 변호사, 공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담당자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손혜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밑그림은 교사체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교사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유보통합 방향 및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문단의 협의회 내용은 교육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되고 소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윤 회장은 "통합 추진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정부조직법 상 부처 일원화"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부처 일원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는 이를 정부조직법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유보통합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차근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세규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유아기부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영유아들에 대해 교육 및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희 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상생해야 우리나라에 알맞은 유보통합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안 원장은 "유보통합이 함께 협력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정책이 되려면 적어도 영·유아 공교육의 발전적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경 원장은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보육과 교육은 한 지붕을 덮고서 서로 알아가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또 "학급당 영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의 자격을 상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전호숙 원장은 "주무 부처는 교육부로 교육중심 유보통합에 적합한 행정기관"이라며 "교육부의 직제를 이어받아 각시도 교육청에도 유치원 지원팀과 어린이집 지원팀을 조직해 추진하면 행·재정적인 일원화가 되어 현장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은 조건의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형 교사는 "‘유아학교’로 통합된다면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아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별도의 통합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야 하고 반면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는 경우 ‘유아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하늘 교사는 "유보통합 시, 서로 다른 자격요건과 급여가 어떻게 통합될지 걱정이 많다"며 "유치원 교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격요건과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지영 학부모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원을 할 때 분명히 재원을 명시해 놓고, 근거를 마련한 뒤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님들의 전문성을 더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릴레이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동주관했다. 


* 기사원문바로가기: http://m.daenews.co.kr/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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