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해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연내 이관하겠다는 방침인데,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토론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정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반대 : 재정계획부터 수립하라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코앞에 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는 공청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위·행안위·복지위 위원들도 다 안 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장의 의견과 다르니 소통하라고 요구해도 항상 형식적 진행만 해왔다"며 "유보통합 시 어떻게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유보통합은 오히려 지역별로 엄청난 교육 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며 예산 대비 없이 조직 통합부터 밀어붙이는 법 개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재정계획 미비로 인한 재정 파탄 ▲재정 문제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 및 새로운 보육 업무의 차질 ▲인력 및 인건비 계획 미비에 따른 업무 마비 ▲어린이집 및 사립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악영향 등 우려를 제시하면서 "유보통합 시 증액될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처우 개선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찬성 : 책임 떠밀기 그만, 중앙부처 우선 일원화부터 =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초등학생 자녀의 장애 진단 경험을 소개하며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진 16년 동안 장애 유아들은 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치원은 특수교육 지원으로 학급당 교구비 지원금이 수백만원씩 책정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특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해온 과정에서 교육부-복지부 이원화에 따른 '책임 떠밀기'를 질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차별의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혜택을 받도록 유치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수도권의 경우 집 앞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과밀 상태"라며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장애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찾기가 힘들고, 읍면으로 가면 아예 유치원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고 장애 영유아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했다.
17일 국회 앞에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조화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안 : 통합모델, 예산·인력 구체적 대안 찾고 시작해야 = 이날 토론회에선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 격에 해당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야가 유보통합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구체적인' 통합모델을 제시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이 주무기관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결국 어린이집 사무는 학교 교육에 포함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사무가 유치원과 달리 여전히 영유아 보육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사무는 (유보통합을 거쳐) 결국 학교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학교 교육 (포함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은 어떤 정체성으로 교육부·교육청 아래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유보통합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자 계획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며 "(예상되는) 추가 소요비용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시설 개선이나 처우 개선, 연수 교육 등에 대한 추정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청에만 재정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초중등 교육은 물론,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